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친고죄(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6개월 내에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만약 추후 면책허가까지 나올 경우에는 향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더라도 더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사실상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생 파산제도가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국가 제도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학전공자나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법률 전공서적을 보는 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생활법률' 관련된 책자나 인터넷 정보 등을 접하시면 법에 대한 접근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사이트가 일반인들이 법률 공부하는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커피는 청소년 등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아이들이 마시는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생각해서 어린 아동들에겐 섭취를 권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판사가 선고형을 정할때 고려하는 가중 감경 요소(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감경요소,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소 등) 를 양형기준이라고 하고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정합니다(물론 매년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인지대가 10% 할인되는데 법원 직원이 착오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추가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보정서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만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부동산에 비치된 물건까지 모두 이전하라는 소송이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소위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를 하는 것으로서 서로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명도를 위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처벌불원의사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지만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촬영한 소위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소지한 정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