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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범죄인정안됨 vs 증거불충분 vs 기타)

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乙은 자기의 물건이 없어졌는데, 甲이 훔쳐간 것으로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이다.

수사기관에 甲을 절도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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