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공무원의 가해행위, (2)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3)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4)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의 위법성, (6)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충족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경우 전세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전세계약이 연장되지 않는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연체이자율을 조정하거나 하는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지점에 따라 지점장 재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관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장사가 잘되려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셔야겠지요. 내부 인테리어 등도 잘꾸며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구요. 직원 월급도 박하지 않게 지급하셔야 직원의 근로의욕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액도 소액인데다 이미 피해회복이 된 상태이므로 만약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위해 보증 공탁을 한 것이라면 사건이 확정되어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서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소변경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형사사건은 약식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아서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에도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조건만 갖출 수 있다면 채권자가 1금융권인지 3금융권인지 상관없이 회생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서 압류를 해제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응해달라고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해당 사안의 경우는 단순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었다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4.선고 2022가합21044판결에서도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을 2024. 4. 13로 정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또는 임박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2024. 2. 20.경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시 군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시 군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 군 자치구가 각각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다면(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