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하고 실제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촌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의 일수를 산정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무효라면 보험사에서는 사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인 배우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을 변제하면 당연히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처음 설명해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웨딩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도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우선 업체에 계약 취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계속 시도해보시고 형사공탁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선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치 2주 정도면 큰 상해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고의범만 처벌받는데 만약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진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이 끝났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사가 다시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