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우선 검찰 항고를 거쳐야하고 검찰항고기각이 나오거나 항고신청 후 3개월 내에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므로 반드시 불기소 통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6.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잠적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못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의 경우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정식 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이 계속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로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진료검사결과를 보러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국가는 세계 어느나라도 존재하지 않겠죠^^ 물론 북한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외 수업비는 교육비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외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그동안 과외비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는 문자나 카톡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면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반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을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죄로 판단했다는 의미여서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은 기분나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본인은 현금거래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하셔서 기소유예가 아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해달라고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면 경합범으로써 1/2이상 가중처벌 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1인의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수십년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중고나라 사기범의 경우는 피해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커서 형량을 높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