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판결선고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는 판결선고가 없는 날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입양한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입양)을 한게 아니라면 기존 부모님과의 법적 혈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주소옮기지 말고 이사가지 않는 것)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근거로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조세법 관계에서도 사해행위취소에 소급효가 없고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피보전권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권이므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므로 엄밀한 심사를 하지는 않고 신청인의 주장을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약위반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중지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조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격적인 수사는 범인이 검거된 후라야 진행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제시대 때의 일본식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에어컨이나 세탁기 청소비용 및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탁기 등의 하자가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과다한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종전 사건에서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소 사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는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셔서 약식명령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액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가방 안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