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지인한테 문자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아는 지인이랑 싸우던 중 문자로 일방적으로 욕을 엄청 들었는데요 저는 욕을 안 했는데 상대방만 계속 욕을 하고 저를 모욕했어요 이럴 때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로 보낸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해야되는데 단체채팅방이 아닌 당사자간 문자메시지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욕설 내용에 따라 욕설의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기까지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