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의 경우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력이 아닌 신입 변호사의 나이가 40대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법무팀이 조직되어 있는 정도의 규모) 사내변호사 취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에 기존 사내변호사가 없는 조직이라면 연령이 많아도 채용되는 경우도 보았고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는 50대 신입변호사님도 채용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타관이송은 관할 등의 문제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이송된 검찰청에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의미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제기된 고소사건을 대리해줄 수는 없겠지만 무료법률상담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이는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감독책임(뷔페식당에서는 뛰어다니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위반)을 물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고가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고가 회수할 공탁금(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승소판결선고 전) 또는 압류(승소판결선고 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도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단지 대법원 판례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송을 통해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경우도 결과가 좋으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변호사와 약속을 할 경우 변호사로서는 그만큼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향후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발생까지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부분을 제외하고 형사적인 부분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판갱신절차는 보통 재판부의 구성원이 변동되었을때 하게 됩니다(법원의 경우 매년 2월경에 법관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쁘다면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의 범죄처럼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재물이 범죄행위의 객체이고 배임죄는 재물 외에 재산상 이익이 범죄행위의 객체입니다. 또한 횡령죄의 주체는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고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고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에 적법한 절차없이 비싼 대금으로 하도급 공사를 주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