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사촌오빠한테 폭행을 당해서 얼굴에 멍이 들었고 심지어 사촌오빠가 제 지인한테 자기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결국 일 끝나고 돈을 안줘서 돈달라고 계속 말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폭행을 했습니다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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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폭행피해를 당한 것이 명확한 만큼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촌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사촌오빠는 폭행죄(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폭행 또는 상해죄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해 진단서나 피해 관련 사진,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