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지인이 사촌오빠한테 폭행을 당해서 얼굴에 멍이 들었고 심지어 사촌오빠가 제 지인한테 자기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결국 일 끝나고 돈을 안줘서 돈달라고 계속 말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폭행을 했습니다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폭행피해를 당한 것이 명확한 만큼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촌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사촌오빠는 폭행죄(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폭행 또는 상해죄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해 진단서나 피해 관련 사진,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