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공탁했다는 것은 채권배당사건(타배 사건)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관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주차위반)라면 경찰이 이를 적발할리도 없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리도 없겠지요]. 차량의 경우라면 차량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바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즉 범죄사안이 아님) 단속하는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지만 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이율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1명이 1월 9일에 송달받았다면 그 임대인은 1월 10일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될 것이고, 나머지 임대인의 경우는 별도로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촉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는 이미 약식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더이상 어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부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탁소를 운영하시던 아버님이 고객에게 부담하는 세탁물 인도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연락하셔서 세탁물을 찾아가라고(또는 세탁소에서 배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패소시 기존 지급했던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판례에서 정립된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동거를 하면서 비용은 남자가 부담하고 가사노동은 여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월세 지급의무는 남자가 부담해야할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비용을 각자 분담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종기일인 2024. 2. 6.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경우는 대항력을 행사(낙찰인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음)할지 배당요구를 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배당요구를 행사할 경우에는 나중에 낙찰인을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약 자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