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서면 심리만 하게 되고 일반적인 재판절차처럼 증인신문같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면 사실조회회신을 기다려야할테니 1기일 더 속행(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는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재판부에 사실조회독촉을 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해당 기관에 독촉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의미로 국민의 힘이나 검찰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직 임차권등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하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금액 1억 원 이하의 단독 사건의 경우는 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휴대폰 문자, 통화내역 등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결정문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의 경우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사실(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의미일뿐 전과기록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