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15년 1월 이전에 확정된 사건이므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고, 판결서 사본제공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 정보를 가린 후 제공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소요될 것입니다. 제공신청 > 목록 (scourt.go.k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 고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고지 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부산지법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사안에서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상해죄는 이미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에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별도로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 들어가셔서 경매사건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 배임죄라면 피해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주주는 고소인(피해자)이 아니라 고발인(피해자 외의 제3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고발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잘 아는 한분이 대표로 고발인 조사에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태아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향후 태어나게 되면 태아일 때의 상속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향후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1순위(직계비속)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는 계약이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증(유언으로 증여)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다만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의 첫 두자리 숫자는 최초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지역코드이고 두번째 두자리 숫자는 최초로 발급받은 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갱신하더라도 위 숫자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법원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끝나면 미리 등록하신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