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인데 면허는 취소되나요?

Question

부끄러운 일 이지만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알콜 농도는 0.112% 로 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근데 처분 결과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유효한가요? 결격 기간도 1년 그대로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무죄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별개로 유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하는 형사처분이므로 전혀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