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휴식, 식사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강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 하에 있는 대기시간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된다고 보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이미 계약서상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있다면 1시간의 추가근로까지는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부터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늦게 들어가는 부분에 합의한거와 퇴직금 계산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4대보험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첫 출근일) 기준으로 계약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 아닌 퇴사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근무(평일)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휴일이라도 회사와근로자가 합의하면 일을 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 초과의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꼭 1시간 몰아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10분씩 부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고 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 공제도 이런식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 결근을 하여 총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급은192,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 사실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정산 이후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