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이 없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업을 함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 지급없이 무급으로 진행하는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비율이 적더라도 전체적으로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그리고 15일 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출근일수 기준 15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은 법상 당연가입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이라고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재계약 여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이므로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통보는 구두나 문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통보한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