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세금만 3.3%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시 구체적인 보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차라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시 휴업급여와 병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년씩이나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별도 연락이 없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정에 따른 휴업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든 월급제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산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근로 : 8시간, 야간근로 : 3.5시간, 연장근로 :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15.25시간 x 시급으로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32시간 근무면 한주 주휴시간은 6.4시간이되며 4주분은 25.6시간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실제 이틀로 합의가 된게 맞다면 계약서 작성시 서명을 하지않고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이미계약서상 하루로 근로일을 정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출근한다고 하여 근로로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판결(집행권원)을 받으면 압류(경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면 회사재산에 경매를 진행하여배당을 받음으로써 임금체불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