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지각하지 않은 사실이 회사 cctv나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입증이 된다면 카드기 태깅이 되지않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적어주신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특정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월급이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8시간의 임금만 계산이 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할 수 있으며 7.5시간 근로시간에 0.5시간의 휴게시간으로기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2. 퇴직연금의 종류(1)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2)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3)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대 인사과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근로에 대한 소득없이 숙식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겸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6월 30일 퇴사라도 일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