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직원들끼리의 전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끼리 서로 모여서 전별금을 걷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가입자체가 강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원하지 않는다면 탈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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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할려고 하는데 혹시 육아휴직비를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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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다음주 월~금 다 연차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전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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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 회사인데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기타 직장내괴롭힘이나 노동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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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이중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B직장에서의 보수가 A보다 크지 않은 경우라면 A회사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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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시 주말(토요일,일요일)을 포함시캬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는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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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늦게 취득신청했을 경우 급여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첫달의 경우 2월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 3월 보험료부터 산재 제외 4대보험 전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늦게 신고한게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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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철회 후 부서이동 하라고 하시는데 가기싫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괴롭힐 목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인사발령을 사유로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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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해고예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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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부분이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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