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2. 일을 하지 않았는데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판결)2.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6년 2개월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되고 외국인근로자를 일정기간채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 및 비자별로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답변을 받기 보다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이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2. 그리고 2개월 근무중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 위반 뿐만 아니라 초과수당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의 경우 주말은 쉬고 6일만 일한다면 300,000원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