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전부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잡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 3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더라도40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식적인 체육행사때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채용검진 자체가 법상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용검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최초에는 시말서 제출명령이나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생각해볼수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감봉 등의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사용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