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급식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든 통상근로자든 급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식대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지급하더라도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무일수가 적다면 그만큼 적게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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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모든 근로자가 5시간을 근무한다면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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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인차량 신호위반 과태료 못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직원이 직접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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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및 기간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5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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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와 월말 퇴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1일까지 근무하면 4월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금액을 대납해준다면 3월 29일과 4월 1일 어느때퇴사를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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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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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형) 회사납입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총액의 1/12이 됩니다. 월마다 납입하면 월급기준이고 연마다 납입하면 연봉기준 입니다.2. 세전금액 기준 입니다.3. 비과세 항목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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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추가 오전근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 1일 이상 근무를 한다면 추가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 1일 이상의 근무를 하고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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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1월 31일이 급여지급일인 경우 3월말이 지나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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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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