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의 사직일 조정 권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단위로 계산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2년보다 몇일 모자르다고 하여 1년치 퇴직금만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1년 11개월을 근무하면 1년치가 아닌 1년 11개월치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거나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인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이후부더 적용되는게 원칙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언제부터 소급적용을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자와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실제 알바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액 제도가 있어 더 납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없다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노후의 연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 식대로 하면 월 2,025,000원을 받고 계십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한주 4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4,764원이 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따라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3. 따라서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