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기한 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수당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3. 형식만 당직이고 실제 근무라면 토요일 8시간에 대해 8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조원도 같은 회사에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후 프리랜서로 2개월을 근무한다면 이전 권고사직 당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금액산정시 프리랜서 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권고사직 당한 직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 5일부터 사용한다면 25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별도 임금인상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전 급여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놓을수는 있지만 실제 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해고가 정당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2. 네 즉시해고를 하여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30일이 지난 이후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근로자가 작업을 하였어도 기본적으로 회사재산이므로 업무방해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회사와 관련한 중요부분은 인계인수를 하시고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5.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사업주 감독관 근로자가 3자대면을 합ㅣ다.2. 3자대면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집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로 하면 안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가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로 신고는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