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10시간에 월 7회 휴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92,11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세전 2,4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월급여가세전 3,200,000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4,742,8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실제 9월 1일 입사가 아닌 조금 차이가나더라도 퇴직금액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21년 3,031,072원 / 2022년 3,184,016원2023년 3,343,912원이 됩니다.2.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청구 및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그리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기준 3개월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매월 급여를 받은 이체내역을 출력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근무기간을입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휴무일 부여 및 차감과 관련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한내용에 따라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은 연차발생에영향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