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cctv 설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각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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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2년 11월과 23년 6월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요건을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3년 11월의 경우에는 연차가 한개 차감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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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채용 조건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3. 그리고 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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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에 대한 형사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와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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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9일로 입사를 하였다면월급여 x 3 / 31로 계산이 맞습니다.(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주말도 포함하므로 월급여 x 30 / 31로 계산이 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식사제공과 휴게시간 부여는 별개입니다.4. 퇴사사유는 휴게시간 미부여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적으셔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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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진행의사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숨기고 안숨기고를 떠나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일단 질문자님이 동의를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3. 회사의 사직서 작성 종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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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육아휴직 출산휴가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산하기 번거롭거나, 근로자가 복직 후에 정산하길 원한다면 89번 그밖의 사유코드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유예 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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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아르바이트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인 3개월 알바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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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하고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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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점심시간에도 일하라고 할때 증거를 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라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실제 근로감독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2. 휴게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이나 녹취가 있으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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