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른 상여금 요건에 충족하여 받았다면 퇴사를 하였어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회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의 사례중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보험료를 공제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석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만약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은 연차사용이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은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규연차가 발생되기 전에 질문자님을 퇴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신규연차를 원한다면 지금이 아닌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사실을 말하고 수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통상 입사시 질문자님에게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8개월과 3개월 각각 근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대로5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만약 질문자님의 통장으로받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