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비인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라면 지급일인 1월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 후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의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6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하면 됩니다.2.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만 자료배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닌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교육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종료된 달에 발생한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월임금을 의미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알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약정한 시간이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몇일 결근이 있어 한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