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병가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서면으로 명확히 한게 아니므로 퇴사사유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거부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 4.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계산하여 1,619,41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명세서상 금액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외주 수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내일채움공제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물론 투잡을 기존 회사에서 승인한다는 가정입니다.)2. 대출기준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초과)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66,89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5인이상이 아닌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463,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가 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2. 쉽게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인하여3월 한달분의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가 없어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부모라고 한다면 노동분쟁시 근로자가 아닌 자녀의 일을 도와주기 위한 경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