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분단위로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30분으로 6일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의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사항에 계약서에 넣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이후 이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한다고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회사에서 해고의 철회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해고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인을 하는 경우에는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처리를 B지점에 해두었어도 실제 A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A사업장에서 일을 하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A사업장에서 지급한다면 A사업장 소속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를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건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 나중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2.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납부를 독촉하고 각 공단(근로, 국민, 연금)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과 별개로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300만원 중 30만원을 퇴직적립금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