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이 맞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해결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서는 급여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서류제출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취하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법위반을 인지한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실제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전인 2월 29일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이 3월 1일이 되는것과 무관하게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무작정 붙여서 사용하지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 + 4(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1,028,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틀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회망퇴직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으로퇴사하려는 경우라면 공고의 내용대로 이틀 추가근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이틀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추가적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던 회사와의 종료에 따라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고 있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3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회계연도 기준 67.8개, 입사일 기준 57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므로 24년 신규 발생연차 중대략 5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