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취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녹취만으로도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녹취가 있더라도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를 작성 할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되므로 원래의 금액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회사자문노무사랑 고용노동부랑 말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2. 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들을 보면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을 초과하더라도 받는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중 실수를 했는데 월급에서 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2. 따라서 실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입사 후 무급휴일 월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도입사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월급여 / 209 x 근무일수(주휴일 포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 12월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이후 잔여연차수당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재계약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하고 3월 31일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위해서 문답서 작성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5호에 따라 전부 비공개를 할수도 있지만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육아휴직기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분에 대하여1년 6개월이 아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법에 따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업급여는 취업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해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