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고용보험료도 1일자 입사가 아니면 다음달부터 청구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공단의 사무편의를위한 것이고 결국 보수총액으로 첫달 보험료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기존대로 첫달은 일할계산하여 고용보험료를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해도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1월 21일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질문자님이 a회사에서 입사부터 퇴사까지 계속근무를 하였다면a회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은 실질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연차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노동청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가능성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플랫폼에 포인트 형태로 있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 현금으로 출금한다면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전환시 기타소득으로 세금도 원천징수되며포인트로 있을때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주일때도 월 6회 휴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2. 하루 9.5시간으로 격주로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81,2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을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의 차이일 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희망)퇴직은 회사의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2. 3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2년마다 연차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 15개만 부여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