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따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후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쓴것이 있으므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권고사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합의를 진행하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편하다면 전화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 근무시 40 + 8(주휴시간) + 7.5(연장, 5x1.5) x 4.345 x 9,86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77,7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정 질환이 있더라도 입사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입사 취소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 관련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공판에서 노동법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도 그만큼 유리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 연구직, 조사직 등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이러한 직종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도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 이전에 출근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