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초과 근로는 합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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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년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 3개월정도 근무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만 주의할 점이 계약직 근무시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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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연장수당, 만근수당, 중량수당, 근속수당 모두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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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조항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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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일반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사업자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계약만료 퇴사)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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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병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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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성격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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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가입을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인사 등 불이익 처분을 하면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조를 만들면 처음부터가입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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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기물파손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손해배상금은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따져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회사의요구대로 무작정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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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시 일 근무시간 산정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2. 네 6일 + 주휴일로 계산하여 총 7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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