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심사 및 재심사청구에도 불승인이 났다면 산재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 행정소송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상용, 일용)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입니다.2. 따라서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휴일에 쉬는대신 다른 날에 출근하도록 합의간 된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이번 상여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과 달리 감봉시 연가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몰수한 연가일수는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뒤늦게라도한다면 세금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세금 소급납부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이크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