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교통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 또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이 부정됩니다.2. 퇴직금에 산정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회사와 근로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 등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직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므로 직책수당 없이 기본급에 더하여 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홍채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들의 증언 등)로 일했던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되었다면 요양기간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이전에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형식만 소사장이나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이 됩니다. 이미 3년을 초과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