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다가 소급가입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회사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제한되었지만 규정 변경으로 구직활동이 가능다면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다면 재취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는 되지만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중간에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급히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고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3. 취업규칙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친인척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일도 하지 않고 4대보험만 등록한 상태로있다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