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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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서 협박성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2.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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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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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시 국세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체크가 빠졌다면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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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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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명절 상여금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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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전체 비정규직의 6할 정도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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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계속 감시하는 상사때문에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해당할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느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우선 회사에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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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면서 다른 직업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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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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