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단순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아니므로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임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이라도 진행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발령(부서이동)은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은 통상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급가입을 하면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되어 각각 절반씩 회사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전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2.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우선 회사에 그동안의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보다 불리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개는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이용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실제 3.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3.5시간 전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시간과 업무종료후 청소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가입처리는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금액만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노동청 신고하였다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장기근무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