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월급여와 별도로 근로자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적립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법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 같습니다.2. 직원을 채용하고 동업계약서를 쓰는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3. 동업계약서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12월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일용직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이직확인서 및 상실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근로일수가 신고된 이후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18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2. 다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고용이나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성과상여나 정근수당 모두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닌 회사 지침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수당입니다. 따라서 규정자체를 봐야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따라서 소위임관부터전역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으로 합산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 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3. 따라서 총 연봉 중 식대 240만원을 제외한 기본급 +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2,760만원에서 4대보험료가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체의 열악한 현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야간수당,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가산수당만 발생하지 않지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휴무 부여와 별개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