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회사를 다니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이면 연차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우경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된 법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경우 하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흥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동법 제11조 적용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법령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연차유급휴가 규정인 제60조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면 연차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미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체의 열악한 현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야간수당,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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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