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사업장에서 한번에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6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네 현재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주 몇일을 근무하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개근한 주마다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장소의 의무설치가 아니므로 사업장 내에서 쉬기가 어렵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카페 등을활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