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청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청제도를 통해서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정직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위가 해체되거나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불리한 처분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이미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2. 다만 재취업인 23년 3월 27일 이후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월보수월액 x 0.9%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보수월액 x 7.09%로 계산하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금액 x 12.95%로 계산합니다. 2.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경우 직접 계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또는 다음날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에전화를 하여 퇴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퇴직 정산보험료를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이전 근무기간이 이어지므로한달 미만으로 보기 어렵고 입사일도 23년 1월 1일이 맞습니다.2.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이 아닌 23년 1월 1일자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간의 계약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만 사업자간 계약이고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한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받기는어렵게 됩니다.(물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퇴사후 한달 가량이 지났으므로 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