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불분명하여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이전의 친분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연락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다만 죽여버리겠다는 언행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괴롭힘에대해 신고한 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나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질문자님의 개인물품(게임머니)을 판매하여 일정 수익이 발생하더라도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8일이 한달되는 날이라면 이날에 연차휴가가 한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30일에 사용하고퇴사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