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 말한 후 30일을 채운 뒤 일을 안 나가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0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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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구체적 사유(2308)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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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무급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공휴일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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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기준, 퇴직금 기준, 호봉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가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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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년 2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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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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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퇴사예정 연가보상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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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년 급여 인상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근무중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인상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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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등 여러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료를 공제되어 받는데 1월에 추가공제가 된다면이중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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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일용직 일을해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간 알바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주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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