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일이상의 기간 판단은 의학적인 내용으로 병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일이상 부상이 있다면 근로자가 개인연차를사용하든 휴무일이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처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사시점에 11개를 우선 부여하고 1년후에15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도 있으므로 4대보험 소득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D-2(유학)비자는 공부를 위한 비자이지만 단순 노무활동에 한정하여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D-2(유학)비자소지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 형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시간 근무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사용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12월에 15일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2월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미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수당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다면 못받은 전체금액에 대해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계약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면 됩니다. 노동법도 여러개의 변경이 있었지만 취업규칙에 반영할 만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안전교육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교육을 하여야 했지만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