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최저연금보험료 33,300원을 10년간 납부할 경우 매월 164,580원을 수령하게 되고, 연금보험료 531,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매월 446,26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질문자님 돈으로 식사를 하겠다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식대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비과세 처리를 하므로 세법위반은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1월 2일에 재계약을 한다면 공휴일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연속근무로 평가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연도의 중도입사의 경우 입사 첫해연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임금을 청구할수는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원래의 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또한 과중한 업무만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년을 근무하였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연차대체가 아닌 회사의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