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노동청 민원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용 최종이직일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현재 상태에서 미리 발급을 받으셔도 질문자님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기간은 계속근무로 인정이 됩니다.2. 산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혼자서 산재진행을 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산재신청에 있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다른 가족은 간병이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장이 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할지에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