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를 만들면 회사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IRP 계좌로 입금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왕 IRP를 만들었고 회사에서 지급의사가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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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가 안됐을 경우 언제 퇴사처리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인 아웃소싱을 대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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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연락 두절이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이 두절되어 형사고소로 전환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 판단하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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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개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법보다 불리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개의 연차는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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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가 남아서 장해급여 수령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직활동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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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경우 주심만 다 읽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공익위원들이 세세히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요약이 되어 공익위원들에게 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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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관련 조사권과 관련 벌칙에 관한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건 진행 중 회사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하여 제출하는서류가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거짓서류 제출에 대한 반대사실에 대해입증을 통해 해당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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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3. 네 거부 가능합니다.4. 이직확인서에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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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요구 3년이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청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니다.이미 3년이 지났으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정 서식에 회사직인을 찍어서회사에서 발급한 경우라면 취업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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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정확하게 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는 회사에서 꼭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최종3개월간 임금이 기본급 220만원에 수당 20만원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505,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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