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정산이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후 11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를 하였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이외의 대출에 있어 불이익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문제가 있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그리고 임금의 감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 결근하여 4일만 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적어주신 대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의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